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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내국세

[재경부] 제1차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추진위원회 개최

 

 

 

 

 □ 재정경제부는 '03.2.17(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

 

 

 

  ㅇ 위원회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 및 조세법학자  3명, 법조계 2명, 헌법재판소·대법원·조세연구원 각 1명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정부는 시행상 문제점이 없도록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경    력

 

학   력

 

학  계

 

이철송

 

(48년생)

 

ㅇ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ㅇ 현, 한양대 법대 교수

 

ㅇ 서울대 법대

 

ㅇ 서울대 법학 박사

 

성낙인

 

(50년생)

 

ㅇ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ㅇ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ㅇ 현, 서울대 법대 교수

 

ㅇ 서울대 법대

 

ㅇ 파리2대학 법학 박사

 

이창희

 

(60년생)

 

ㅇ 현, 서울대 법대 교수

 

 

 

ㅇ 서울대 법대

 

ㅇ 미 하버드대학

 

   국제법 박사

 

법조계

 

권광중

 

(42년생)

 

ㅇ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ㅇ 현,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ㅇ 현, 재경부 국세심판관

 

ㅇ 서울대 법대

 

ㅇ 서울대 법학 석사

 

우창록

 

(53년생)

 

ㅇ 김&장법률사무소

 

ㅇ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ㅇ 서울대 법대

 

ㅇ 미 워싱턴대학 법학 석사

 

헌법재판소

 

최갑선

 

(54년생)

 

ㅇ 헌법재판소 연구원

 

ㅇ 현, 헌법재판소 연구관보  

 

ㅇ 건국대 법대

 

ㅇ 독일 프랑크프르트대 법학 박사

 

대 법 원

 

조인호

 

(58년생)

 

ㅇ 대법원 재판연구관

 

ㅇ 현,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ㅇ 서울대 법대

 

 

 

조세연구원                       

 

현진권

 

(59년생)

 

ㅇ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ㅇ 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ㅇ 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

 

ㅇ 연세대 공대

 

ㅇ 미 카네기 멜론대정책분석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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