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설·대보름을 맞아 지난 1월20일부터 2월15일까지 4주 동안, 연 인원 4,000여명의 세관인력을 동원하여 설·대보름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땅콩·고추·낙지 등 농수축산물 밀수 96억원 상당을 적발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설·대보름 밀수 집중단속기간중 적발실적 49억원에 비해 94%가 증가한 것이며, 금년은 지난해 보다 1주일이 더 긴 4주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설·대보름 기간은 곶감·대추 등의 제수용품과 더불어 땅콩·고사리 등 대보름용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시기로서, 관세청은 설·대보름 동안 고추·참깨 등 주요밀수품목 이외에도 이기간중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밀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설·대보름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음
ㅇ 그 결과 고추(30억원), 땅콩(15억원), 낙지(18억원), 꽃게(14억원), 참깨(3억원) 등 대형 농수산물 밀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ㅇ 이기간중 전체 밀수·부정무역단속은 1,412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912억원에 비해 55% 증가하였음
- 이는 수출용원재료인 금괴를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출한 사건과,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을 검거하는 등 대외무역사범(934억원)이 대폭 증가(전년동기 61배 증가)한 데 기인함
□ 관세청은 지난 해 9월 본청과 6개본부세관에 설치한 「밀수척결특별기동대」와 항만에 설치한 "컨테이너검색용 X-Ray투시기"를 본격 가동하고, 관세행정 종합분석시스템(CDW: Customs Data Warehouse)을 이용해 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밀수검거에 활용함으로써 지능화된 밀수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ㅇ 최근들어 중국을 출항(또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한 후 우리나라를 단순 통과하여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중국)를 향하는 것처럼 선적한 환적화물을 위장한 농산물의 밀수가 계속하여 적발되는 등 더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는 지능화된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수법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극 대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밀수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ㅇ 특히, 인터넷 활용인구 및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통한 밀수제보를 활용하고자 수출입물류관련 사이트와 농수산물 취급사이트, 관세청 유관기관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터넷밀수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ㅇ 또한, 농수산물 주 생산지 및 유통지역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 불시단속 및 점검 등을 통해 국내의 농수산물 생산 농·어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농수산물의 밀수와 밀수 농수산물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임
□ 한편, 밀수꾼들은 관세청의 단속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를 계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밀수제보가 필요함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추어 불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 밀수신고 안내
★ 신고자의 신원 보장, 최고 2천만원(마약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밀수신고 전용 전화 125번,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설·대보름대비 밀수집중단속 결과 통계비교
□ 농수축산물 밀수 검거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 비교기준 : 설·대보름대비 밀수집중단속기간 (2002년 3주, 2003년 4주)
- 주요검거물품 : 고추(30억원), 땅콩(15억원), 낙지(18억원), 꽃게(14억원)
□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총괄) (금액단위 : 백만원)
※ 주요 검거사례
1. 환적화물위장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검거(부산)
중국 대련항을 출항 부산항에 입한한 선박에 중국으로부터 필리핀으로 향하는 환적화물(가정용품, Home Mate)로 가장하여 건고추를 국내에 반입한 후, 컨테이너 환적작업을 하기 위해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는 도중에 당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건고추를 밀수입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216톤(시가 16억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2003.2.5)
중국으로부터 수수빗자루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인 중국산 압착고추를 은닉하고 컨테이너 문쪽에는 정상수입물품인 수수빗자루를 적재한 후 전량 수수빗자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압착고추 32톤(시가 2억5천만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 검거됨(2003. 1. 20)
중국으로부터 땅콩 2,71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43만불에 해당하는 관세 약 7억원을 포탈한 사건 검거(2003. 2. 14)
중국으로부터 냉동대추 96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4백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중국현지에서 불법지급한 것을 적발 검거 (2003. 1. 22)
중국 위해항에서 컨테이너에 들깨를 적재하여 수입한다고 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건고추 50톤(시가 약 3억5천만원 상당)을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 식물검역소 직원의 식물검역 과정에서 발견되어 적발 검거됨 (2003. 2. 6)
6. 중국산 꽃게 관세포탈(서울)
중국으로부터 2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꽃게 11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약8천만원을 포탈한 업체를 적발 검거 (2003. 2. 3)
피의자들은 귀금속 가공 제조업체를 수시로 설립·페업하면서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 방식으로 금괴를 양수하여 수출등에 공하지 아니하고 국내 불법판매한 후, 마치 수출용 금괴를 제조·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모조 신변장식용품 등을 수출하였고, 동 위장수출관련 관세를 부정환급 받은 것임 (2003.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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