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를 망라해 세무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 회의실에서 국세기번법 개정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논의에서  야당의원 및 시민단체는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키 위한 세뭊사관리위원회를 설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미장기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자의적 조사권행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 조세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한다고 주장, 세무조사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