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재경부]법인세율 2%인하안 국회재경위 통과



법인세율 2%P 인하

 

□ 2001. 12. 19일 오후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특별부가세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과 법인세율 2%P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개정안을 통합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현 행

정 부 안

재경위 대안

o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8%

현행과 같음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4%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6%

※적용시기 :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세수효과 : △1조 5천억원('02년 △3,000억원, '03년 △1조 2천억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