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7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조속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을 확대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제품 등을 구매하고 전자결재망을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바, 세액공제대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입찰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2003년6월 30일까지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일반주택의 분양권 양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초 조합원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산과세토록 함.

라. 법인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1년간 법인세의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지방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마.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등이 개인.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수집한 고철.중고자동차 등 폐자원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5분의 5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하향조정함.

바. 농협.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목용탕업 및 예식장업은 과세로 전환함.

사.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한도액을 일반법인보다 낮게 하여 규제하고 있는바, 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중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 전화 503-9211, FAX : 503-9244, 인터넷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