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지난 추석절에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양의 밀수를 적발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국내 생산 농·어가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 김장철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 이번 김장철에는 주요 밀수 농산물인 고추, 참깨, 마늘, 생강 등과 함께 새우젓 등 젓갈류가 연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품목의 밀수행위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김장철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ㅇ 고추(9억원), 생강(8억원), 참깨(2억원), 새우젓(26백만원) 등 김장 주요재료를 포함하여 도라지(7억원), 냉동조기(3억원) 등 농수산물 밀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세부내역 및 적발사례 붙임) ◈ 관세청은 날로 교묘화·지능화 되어가는 밀수는 시민들의 밀수제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을 밀수감시자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ㅇ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방송매체 등 언론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하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 대한 밀수신고 홍보를 강화하였다. ㅇ 또한 재래시장 등에 대한 유통시장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밀수 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1. 농수축산물 밀수 적발실적 □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총괄) (금액단위 : 천원)
□ 농수축산물 밀수 적발실적 (품목별) (금액단위 : 천원)
2. 주요 적발사례 □ 중국산 고추 밀수입(대구세관) ㅇ 중국산 고추를 전구케이블을 수입하는 것처럼 컨테이너로 위장 밀수입하여 국내 고추전문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적발하여 약68백만원상당을 검거 □ 중국산 참깨 옥돌자갈 위장 밀수입 (인천세관) ㅇ 인천항을 통하여 옥돌자갈을 수입하면서 옥돌자갈 포장용 1톤 Bag 내부에 중국산 참깨 500kg Bag을 넣고 두 Bag 사이의 공간과 윗부분을 옥돌자갈로 채워 넣어 모두가 옥돌자갈인양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참깨 30톤(약 2억3천만원상당) 밀수입 검거 □ 중국산 생강·절편마늘 관세포탈 검거 (부산세관) ㅇ 중국산 생강외 1종 269.6톤 상당품을 수입하면서 실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1,536.7달러임에도 마치 580달러인양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을 적발하여 약7억원 상당을 검거 □ 중국산 염장새우젓 관세포탈 검거 (서울세관) ㅇ 중국산 염장새우젓 16,7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650달러임에도 마치 370달러인양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을 적발하여 약26백만원 상당을 검거 □ 중국산 녹용·인삼 등 밀수(부산세관) ㅇ 화강암 석판 51톤(20피트3개 컨테이너분)내에 빈공간을 만들어 인삼 약 4,000kg, 녹용 420kg, 로렉스위조상표 609개등을 은닉한후 전량 화강암 석판인양 통관하는 것을 통제배달하여 약 40억원 상당품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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