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 3(월)

  ㅇ정부제출 세법개정안(4개), 의원입법안(30개) 및 청원(6개)에 대하여 예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11.21∼12.3)를 거쳐 의원발의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은 추후 심의·의결 예정

□ 주요 수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ㅇ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도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20%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함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연구및개발업 등

  ㅇ도서관·박물관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장료수입외에 부속식당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ㅇ원격대학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반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법>
  ㅇ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허용

<주세법>
  ㅇ 현행 70%인 청주세율을 약주와 같이 30%로 인하하여 약주등과의 과세불평평을 해소하고 쌀소비를 촉진

修 正 事 項

1.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 修正事項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

<수정이유>

□ 지식기반산업은 그 속성상 수도권내에서의 사업영위가 불가피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감안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나. 도서관·박물관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확대

<수정이유>

□ 도서관 등의 입장료 수입외에 부속식당·기념품 판매 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다. 원격대학에 대한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수정이유>

□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

* 원격대학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기추가(정부제출 소득세법안)

2. 附加價値稅法改正案 修正事項

가. 전자화폐(e-money) 사용에 대한 VAT 매출세액 2% 공제

* 2002.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3. 酒稅法改正法律案 修正事項

가. 청주 주세율 인하

<수정이유>

□ 원료와 제조방법이 동일한 약주(30%), 과실주·와인(30%)과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 쌀소비 촉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