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00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잠정)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

  ㅇ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98년 27.6%(37.0%), '99년 27.7%(37.3%), '00년(잠정) 28.0%(37.5%)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

    *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 + 지방세)/ GDP

  ㅇ 우리나라의 '00년 조세부담률(22.0%)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

  ㅇ 우리나라의 '00년 국민부담률(26.4%)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 국민부담률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기여금 + 보훈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의료보험

< 참고 > '00년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2000 잠정)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 미국, 호주, 폴랜드 자료는 '99년 통계임(회계연도의 차이 등으로 2000년 자료는 OECD에서 미작성, 미국 등은 회계연도가 1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