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농수축산물밀수 집중단속' 결과 전년동기대비 8배 적발 ◈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금년도 추석절을 맞아 지난 9월3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25억원의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기간중 전체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수축산물 밀수는 154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년동기대비 8배가 증가하였다. ◈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ㅇ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쉽게 단속망을 피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ㅇ 예년의 경우 연간 농수축산물 밀수의 약50%가 추석과 김장철을 전후하여 적발되고 있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농수축산물의 대량밀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 그 결과 금년에는 냉동수산물, 활어등 대형 밀수사건과, 고추·인삼·한약재 등 농산물의 밀수를 적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조시계, 필로폰 등 대형밀수사건도 적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 주요 적발사례 별첨) ◈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에는 조직밀수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10건, 41억원상당의 조직밀수(53명)를 적발하였으며, 정보분석에 의해서도 5건에 13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공중파 방송, 신문, 케이블방송 등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세청의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활동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ㅇ 밀수농수축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거리캠페인과 이들 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의 밀수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이 밀수를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고추·마늘 등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김장철을 맞아 11월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김장철대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참 고 1..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 (총괄) (단위 : 천원)
2.. 농수축산물 밀수 적발실적(관세사범 중) (단위 : 천원)
※ 관세사범 중 비 농수축산물의 검거실적은 45억원임. 3.. 주요 밀수 적발사례 【 농수축산물】 3.1.1. 냉동수산물 내국물품 위장반입(부산세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외어업허가등을 득한 후, 멕시코에서 용선한 어선으로 멕시코 영해에서 조업한 냉동황민어등 냉동수산물 6,660톤, 시가 약 126억원 상당을 마치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인 양 국내반입시(1996. 11. 12. - 2001. 8. 25. 사이 총 168회) 내국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건 검거 3.1.2. 냉동수산물 밀수입/관세포탈/밀수출(부산세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외어업허가등을 득한 후, 오만에서 구입하였으면서도 공해에서 조업한 것인 양 냉동참돔 등 수산물 36톤, 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였고,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한 후 차액은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관세 150만원을 포탈하였으며, 조업한 물품을 현지에서 수출할 경우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신고하여야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 16억 6천만원 상당을 밀수출한 사건 검거 3.1.3. 중국산 찹쌀 밀수입(부산세관)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환적되는 컨테이너 2개에 철강재로 적하목록에 기재, 신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찹쌀 44톤, 시가 약 1억 4천만원 상당을 적입하여 동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이적하는 것처럼 국내운송도중 밀반입한 사건 검거 3.1.4. 중국산 미삼 밀수입(청주세관) 중국에서 미삼 728Kg, 시가 약 8천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여행객들에게 부탁하여 분산 휴대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건 검거 3.1.5. 고추 품명위장 밀수입(인천세관) 중국산 화강암석판을 수입하면서 내부에 공간을 만든 방법으로 특수제작한 팔렛트 내부에 중국산 고추 9.4톤, 시가 약 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건 검거 3.1.6. 활미꾸라지 관세포탈(광주세관) 중국산 활미꾸라지에 대한 기획수사로 저가신고방법에 의한 관세포탈(2건, 포탈관세 4억 3천만원, 차액시가 16억 6천만원) 및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승인없이 이식용에 사용한 부정수입사건(1건, 시가 약 2억원) 검거 3.1.7. 중국산 고추 품명위장밀수(부산세관) 중국산 철재골조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3단에는 정상화물을, 안쪽에는 밀수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고추 8톤외 10종(시가 약 2억 6천만원) 밀수입사건 검거 【 기 타】 3.1.8. 모조 로렉스시계 밀수입(인천세관) 중국에서 구입한 모조 로렉스시계 114개, 진정상품가격 57억원 상당을 일정한 댓가를 지급할 조건으로 보따리무역상(일명 따이공)들에게 한국까지 운반을 부탁하여 동인들이 밀수입한 사건 검거 3.1.9. 메스암페타민 밀수입(인천세관)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수화물에 메스암페타민 450g, 시가 약 13억원(현품 260g, 시가 약 7억 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후, 공모자들과 국내 판매과정에서 검거(검찰 합동) 3.1.10. 전기튀김기등 관세포탈(부산세관) 중국산 전기튀김기외 3종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방법으로 관세 1,400만원(차액시가 약 2억 8천만원)을 포탈하였고, 차액은 환치기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건 검거 3.1.11. 메인보드 원산지미표시 수입(인천공항세관) 중국산 메인보드 1,717개, 시가 약 1억 7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수입한 사건 검거 3.1.12. 황금괴 밀수입(인천공항세관) 베트남 항공사 직원이 황금괴 12Kg, 시가 약 2억원 상당을 휴대용 노트북속에 은닉한 후, 다시 가방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건 검거 3.1.13. 황금괴 밀수입(인천공항세관) 아일랜드인이 황금괴 10Kg, 시가 약 1억 5천만원 상당품을 390개(개당 25.5g)로 분할한 후 비디오카메라용 밧데리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건 검거 3.1.14. 황금괴 밀수입(인천세관) 중국산 황금괴 6Kg, 시가 약 1억원 상당을 대중국 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면서 여행용가방 손잡이에 16개로 분산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건 검거.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조사감시과 김진수 사무관 (☎ 042) 481-7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