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첨단 과학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도입하여 화물단속의 일대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는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 동 장비 도입배경은, ㅇ 수출입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컨테이너 수량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ㅇ 합법가장 밀수 등 의심나는 컨테이너를 일일이 열어보고 검색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결과적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됨에 따라 『조사 감시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관세청은 동 장비가 설치되면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합법가장 밀수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컨테이너 1대당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4∼5시간에서 3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업체들이 부담하는 컨테이너 개장비용도 현행 대당 최고 70만원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검사시간 단축 : 현행 4∼5시간(컨테이너 개장에 의한 검사)/대당 ㅇ 또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명위장 밀수, 수량 및 중량 과소 신고 등 합법가장 밀수를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우선 2002년 하반기 중에 5대의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부산항 및 인천항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광양항, 울산항, 마산항, 평택항 등 컨테이너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국 주요 항만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리스료 예산 : 총 35억 9천만원 - 2001년 리스료 예산 : 25억 6천만원(3대) ※ 리스가 아니고 일시 구입할 경우 가격(향후 10대 도입시) : 42억/대×10대=420억원
◈ 동 과학검색장비는 향후 계속 도입て운영될 첨단 장비로서 고가의 외국산 장비가 도입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내 밀수 유형 및 주요 품목, 장비의 세부 기술규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지난 7. 3일 관세청 차장 직속의 장비도입특별팀(태스크 포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7. 26일 한국과학기술원(기술용역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있다. ◈ 또한, 장비도입을 현실성과 기술적 측면에서 완벽을 기함은 물론 도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로 공청회, 도입심의위원회(2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어떤 유형의 장비(이동식, 조립이동식 또는 고정식)가 국내 현실여건에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 5일(금)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정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동식 장비 특성 :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비운영 면적 이 적으며 각 부두를 이동하면서 검색이 가능함. - 고정식 장비 특성 : 장비의 성능이 뛰어난 반면, 가격이 비싸고 장비설치에 많은 면적이 소요됨. - 조립 이동식 장비 특성 : 이동식과 고정식 장비의 특성을 모두 고려 관세청 장비도입T/F팀 과장 최재성 ☎ 042) 481-68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