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www.customs.go.kr)은 동아시아지역 17개국과 중남미지역 22개국을 대상으로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대표적 관세행정 개선사례 심사·평가 프로그램"에서 우리 나라 관세행정의 개선사례 2건이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아시아와 미주지역의 경제 발전 및 사회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미주개발은행(IDB)은

  ㅇ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 국제거래에서 청렴성 증진운동의 활발한 전개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만한 관세행정의 개선사례(Best Practice)를 공동으로 발굴·교환함으로써

  ㅇ 지역경제 발전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최초로「동아시아 및 중남미 관세행정 모범사례 교환 프로그램」을 기획·실시

◈ 금번 관세행정 모범사례의 선발과정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2개월간의 심사 끝에 공정하게 선발하였으며, 당초 1국에서 1건의 우수사례만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으나,

  ㅇ 우리 나라에서 제출한 개선사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지역 참가국가에 배당된 총 6건의 사례 중 유일하게 2건이 동시에 선정 됨

◈ 모범사례로 선정된 두 가지 개선사항

  1. 세관당국의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획기적인 개선

   ㅇ 지난 '98년 및 '99년에 걸쳐 수출입 통관단계에서의 허가, 승인 등 수출입요건 구비여부의 확인업무를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개선시킨 사례로서

   ㅇ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통관·반출에 이르기까지의 총 통관소요시간을 약 6일정도 축소(14.9→8.9일)시키고 업계의 물류비를 약 5,000억원 정도 절감시킨 것으로 평가

 2. 인터넷을 통한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

   ㅇ '98년 이후 개설·운영해 오고 있는 관세청 Home-Page를 통해 수입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시점부터 하역, 보세운송, 보세창고 입고, 수입신고 및 수리 등의 모든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내역을 처리 단계별로 화주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ㅇ 또한 처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보세구역인허가, 이의신청 등 주요민원처리 과정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제도로 평가

◈ 이번에 선발된 관세행정 개선 모범사례는 금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관세행정 모범사례 교환 세미나」에서 발표 및 홍보될 예정이며,

  ㅇ 주요국제기구의 Web-site 게재 및 CD롬 제작 등을 통해 각 국에 널리 전파됨은 물론 IMF(국제통화기금), World Bank(세계은행)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별도로 발표될 계획이어서

  ㅇ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공헌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