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개편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1-1. 세부담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가. 금년도 세제개편 기본방향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ㅇ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등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감 조세부담을 늘리지
ㅇ 그 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적게 내 온 계층의 세부담은 늘리는 한편,
ㅇ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나. 주요 개정추진 내용
□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ㅇ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 → 9∼36%)하고,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ㅇ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 경감내용(주민세 감면 포함)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소득세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ㅇ 부동산 단기거래 구분기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부동산거래를 제약하는
□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와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 법인세율(16%, 28%)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행수준 유지
ㅇ 법인간의 합병, 현물출자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요인을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IT, 부품·소재산업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ㅇ 중복지원 등 과도한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 등을 폐지
ㅇ 소득세의 유형별 포괄주의과세방식 도입
□ 인지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등기전「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1-2.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을 통한 재정정보 관리 강화
ㅇ 재정정보의 실시간 관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전자고지·납부 등 국가재정의
ㅇ 2002년중 예산회계법등 관련법령 정비·보완 및 시스템구축을 완료
□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채의 안정적 관리
ㅇ 국채의 통합발행·정례발행 등을 정착시켜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ㅇ 국채 만기상환시기의 분산과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통해 국채의 차환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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