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종 합 평 가
◆ '99. 9. 1.「정도세정」을 선언하고 조직개편, 지역담당제 폐지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지난 해에는 개편조직의 조기안정화와 업무개선, 인사쇄신, 의식개혁 등 총체적인 기능개혁 추진
◆ 그 결과, 세정개혁의 목표인 행정품질향상을 통한 국민만족도 향상(질적측면), 공평과세에 의한 세수생산성 증대(양적측면) 동시 달성
Ⅱ. 지난해 거둔 대표적 성과
□ 납세자 감동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납세자만족도 및 세정이미지가 대폭 쇄신
◆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첨단 서비스 체계 구축
◆ 국세법무월보 발간 및 인터넷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공매물건 게재 등 정보공개 사이트의 개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불필요한 민원증명 폐지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불편을 해소(연간 300만건 축소)
◆ 전국에 걸쳐 일관되고 질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 개설 추진
□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과 지속적인 불법·변칙거래 규제로 신용거래 확대 및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에 결정적 기여
◆ 3대 경제주체에 의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제도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과세자료 산출의 투명성 제고
◆ 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표준소득율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실기장풍토 조성
□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 내부관리자 및 외부강사의 반복적인 특별정신교육으로 종사직원의 개혁의지를 적극 고취
◆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자료상거래의 TIS연계추적 프로그램 개선 등 전산에 의한 신고내용분석 시스템 구축
◆ 지방청 체납정리 전담반 편성 운영과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징수관련 제도개선을 착실하게 추진
◆ 예규·통칙 등 법령해석을 합리적으로 전면정비하고 전산 DB화
◆ 인트라넷 수록정보를 대폭확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
◆ 목표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등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신지식인형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중요사건에 대한 심판·소송지도를 강화하고 직권시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세소송 승소율 대폭 제고
□ 글로벌 정보·경제혁명에 적합한 세원관리 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와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전문요원을 적극 양성
◆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 국내자금의 불법해외유출 차단과 국제적 투기자금의 감시기능 강화
◆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세원관리 강화
◆세무서의 정보수집전담반 운영으로 지역담당제폐지로 인한 세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원변동상황을 기민하게 포착
◆원천징수절차 간소화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체크시스템 개선 등으로 금융기관의 불편과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 해소
□ 일부 잔존하는 세무 부조리 소지 차단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조직 도입에 따라 부조리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납세자 접촉 업무를 조사과로 일원화하여 일반직원의 납세자 접촉을 원천적으로 배제
◆조사분야 종사직원에 대한 상시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조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
☞ 이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니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
Ⅰ. 2001년 국세행정 기본방향
Ⅱ.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Ⅲ.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Ⅳ. 국세행정 정보화 기반의 획기적 확충
Ⅴ.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 과세
Ⅵ.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류출 적극 방어
Ⅶ. 내부업무체계의 완비로 세정의 효율성 제고
Ⅷ.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 전개
Ⅸ.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납세환경 개선
Ⅹ.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세정지원대책 강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