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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12월 6일자 세정뉴스

□ 6일 10시 서울청·중부청 산하관서장 회의

□ 지방세 일제 체납정리 착수

□ 안정남 국세청장 내년 1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후 전국세무관서 순시계획.
-이는 지난 9월 제2개청 1주년 맞아 10월경 순시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등으로 연기된 것으로 분석.
-지난해와 같이 전국 99개관서 모두를 다 순시할 지는 미정.

□ 금년도 국세청 목표세수보다 12조원가량 더 걷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00대기업 위주 관리가 주효분석. 내년에도 법인관리는 금년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국세공무원 부패관련 설문 63.2%가 제2개청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응답. 국세청 11월 외부기관 설문용역결과.

□ 국세청 기능별 전문보직제 도입방안 추진중.
-현재 각 지방청별로 이에대한 공청회 진행중. 안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자격수준에 걸맞는 인사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

□ 재이손 산업관련
-재이손에 대한 서면분석, 고지는 정당한 과세처분이지만 적법절차에 의한 불복신청없이 신문광고가 났고, 재이손의 해외투자금액 대부분이 부동산취득에 사용되었고 현지법인의 실매출 활동이 지극히 부진함에도 불구,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여론을 적지않게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의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만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여론이 호도되지않도록 노력 당부.

- 이상은 지난 1일 전국지방청장회의서 안정남 청장의 지시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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