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  務  報  告

2000. 10. 23
財 政 經 濟 部

目            次

Ⅰ. 一般現況

Ⅱ. 最近 經濟動向 및 展望

Ⅲ. 主要施策 推進現況과 政策方向

1. 經濟安定基調의 유지
     1-1. 고유가 시대에의 대비와 물가의 안정
     1-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2. 4大部門 構造改革의 完結
     2-1.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2-2.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
     2-3. 공공 및 노동부문의 개혁

3. 實物經濟基盤의 강화 및 새로운 成長動力의 창출
     3-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3-2.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수출기반의 확충

4. 稅制改編과 財政의 效率的 運用
     4-1. 공평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4-2. 재정의 효율적 운용

5. 生産的 福祉와 계층간·지역간 均衡發展의 추진
     5-1. 생산적 복지의 추진
     5-2. 지역균형 발전의 추진

6. 南北經協의 기반조성과 對外經濟協力의 활성화
    6-1. 내실있는 남북경협의 추진
     6-2.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Ⅳ. 맺음말

Ⅴ. 定期國會 提出豫定 法律案 槪要 

4. 稅制改編과 財政의 효율적 運用

4-1. 公平性·效率性 제고를 위한 稅制改編

□ 세제의 공평성·효율성 제고
    ㅇ 에너지과소비,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에너지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경유·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 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중유를 신규 과세
      - 향후 6년간 예시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으로써 산업활동·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가계나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
      - 증가세수(연평균 약 1.4조)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등에 활용하여 대부분 국민들에게 환원

    ㅇ 세입기반 확충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세 감면을 대폭 축소·정비

    ㅇ 교육재정 조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개혁 시스템 구축 지원
      - 금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 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
      -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50% 탄력세율을 허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교육재원 확충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ㅇ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2001.9.1시행)하여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

  ㅇ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매출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 도입

  ㅇ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하여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지원

4-2. 財政의 효율적 運用

□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관리체제를 정비

  ㅇ 경제안정기조 유지를 위하여 상반기 재정자금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였고,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추진

    ㅇ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하고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2003년 시행예정) 준비

□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채시장을 활성화

    ㅇ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을 설치(2000. 2)하고, 채무관리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국가채무관리 기능을 확충

    ㅇ 국채의 지표채권화, 국채통합발행 및 입찰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고, 국채발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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