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定期國會제출 稅制改編(案)

2000. 9.

財 政 經 濟 部

資料生産 : 稅制室

< 目 次 >

Ⅰ. 基本方向

Ⅱ. 稅制의 公平性·中立性 제고를 통한 歲入基盤 확충
  1. 에너지稅制 개편
  2. 敎育財政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3. 租稅減免의 축소·정비
  4. 公平課稅를 위한 제도 보완
  

Ⅲ. 生産的 福祉 구현을 위한 中産·庶民層 지원 확대
  1. 年金所得 과세체계 전환
  2. 근로자·농어민 등의 財産形成 지원확대
 

Ⅳ. 企業의 競爭力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1. 知識基盤經濟 구축 지원
  2. 企業 및 金融構造調整 지원 등
  3. 地域 균형발전 지원
 

Ⅴ. 稅制의 先進化 및 簡素化 지속적 추진
  1. 納稅便宜 및 납세자 권익 제고
  2. 課稅制度의 합리화
 

<참고>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