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조직개편('99.9.1)이후, 세원관리에 적지 않은 허점을 보여왔던 國稅廳이 7월부터 일선 稅源管理課 직원들에게 出場을 許容하는 등 세원관리 강화에 나서 '세무서의 順기능적 역할'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일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를 종전의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환원시켜 그야말로 對납세자들에게 친화적인 명칭으로 부여하고, 민원봉사실장(6급)과 납세자보호실장(6급)을 납세자보호담당관(5급)이 관장토록 一元化하는 등 국세청 및 산하관서 직제 개편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반면 납세자들의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旣存의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인력이 보강된 '國稅종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소도 현재의 여의도에서 강남지역으로 오는 8∼9월경 이전할 계획이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한국세무사회 방문 간담회'에서 堂堂한 國稅廳으로 나가기 위해 조사국 직원들의 非노출을 비롯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조사상담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 곳곳을 改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 국세청장은 "과거처럼 국세행정만의 개혁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意志"라면서 "이제는 조세제도, 납세의식도 병행해 改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재정경제부에 건의(6월30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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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납세풍토 함께 만듭시다!
이용섭 국세청장(左)은 지난 26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右) 초청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세무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세무 부조리 근절 등의 세정개혁에 동반자적 위치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과 후진국의 납세문화는 '納稅意識水準'에서 판가름날 정도로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國家마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선진세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國稅廳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電子세정, 科學세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法人稅 및 所得稅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부터 전자신고를 우선 도입하고 2004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전자신고 시행을 추진하는 등 전자 세무행정 채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일선세무서에 電算分析課를 新設하는 등 전자세정에 따른 업무수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