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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세정지원ㆍ세무조사 병행 모순"

일선, 부서ㆍ업무간 불일치 개선 지적


일선 세무관서의 과ㆍ계 등 일부 부서가 업무와 일치가 되지 않은 과에 편성돼 있어서 이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국세청 조직 편재를 보면 1급지 세무서의 경우는 조사과가 따로 분류돼 있으나 2급지 세무서의 경우는 조사과가 따로 없고 납세지원과내에 조사관리계라고 해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관리계는 불성실 신고 납세자 또는 세금을 고의로 탈루하는 납세자들을 세무조사하는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관리계가 세원관리과에 편성돼 있지 않고 납세지원과에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모든 세무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한쪽으로는 세정을 지원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세지원부서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2급지 세무서의 조사관리계는 당연히 모든 세원을 관리하는 세원관리과에 편성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세원을 관리할수 있어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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