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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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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추가 신설 시급"

정동영ㆍ김정부 의원 국세청 국감서 주장


그동안 국세청의 조직을 축소해 왔으나 이는 업무량 과중에 따른 장기적 계획없이 무리하게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는 등 국세청 조직 개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청 추가 신설 등 조직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정 의원은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道 단위의 지방국세청 신설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역시 지난 '99년 기구 개편이후 세원관리의 효과 여부에 대한 일절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직 감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직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손영래 국세청장은 조직확충과 관련, 세무행정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 두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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