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와 유보를 놓고 논란이 됐던 과세특례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뒤 자영업자 등의 반발로 인해 유보를 검토하던 여권이 `조세개혁 후퇴'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당초 방침대로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권은 과세특례제를 내년 7월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