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과제

1 .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은 8%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거시경제정책운영에 확고한 원칙(discipline)이 필요
○당면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비추어 `저물가-저금리' 체제의 확고한 구축이 최우선 목표
○따라서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재정긴축, 금융신축'의 현행 거시경제정책조합 틀을 유지하되, 앞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재정을 추가적으로 긴축하고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재조정(rebalancing)

□ 재정의 긴축운용
○금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산보다 5조원 축소된 13조원이하(GDP대비 △2.6%)로 축소
＊높은 경제성장률(8%수준)에도 불구, 재정이 여전히 경기확장적으로 작용(통합재정수지적자 GDP대비 2.6%)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한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금년도 추경편성을 1.5조원 범위내에서 억제
○금년에 경기확장에 따라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

□ 금융의 신축 운용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 근원인플레이션 목표(2.5±1%)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의사전달 체계를 마련
○장기금리가 한자릿수에서 안정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인플레 기대심리의 차단을 통하여 금리상승 압력을 최대한 해소하고 자금시장에서의 마찰적 요인을 제거

□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철저히 차단
○각종 서비스 요금의 담합인상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과다인상이 없도록 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감시·견제활동 강화
○임금상승이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분위기 조성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 추진

□ 외환수급대책을 통한 환율안정 도모
○원/달러 환율은 1~4월중 절상추세를 보여왔으나, 5월들어 동남아 통화약세 등으로 1,130원대로 상승
  ＊5월24일 현재 '99년말대비(기준환율) 1.11% 절상, (종가환율) 0.44% 절상
-대외거래 증가에 따른 무역신용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비중이 증가
  ＊단기외채 비중(%)
  -'97년말 39.9%→'98년말 20.6%→('99년말) 27.9%→2000.3월말 30.3%
○금년 하반기이후에도 외환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무역신용을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해 나갈 방침

2 . 경상수지 관리대책
◇경상수지가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적 노력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시책 등 다각적인 미시대책을 강구하여 경상수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

□ 1~4월중 무역수지흑자는 7.7억달러수준에 불과하여 연간전망치 120억달러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7%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유가상승 및 빠른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5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수입금액 증가분 중 유가상승 등 가격상승요인이 약 23%, 물량증가요인이 약 27%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원유 등 원자재수입이 61%, 정보통신기기 등 자본재수입이 52% 증가하여 수입증가세를 주도
  ＊원유·석유류 제품:52.4→116.6억달러(+64.2억달러, 전체수입증가액의 37%)
  ＊정보통신기기:17.9→41.2억달러(+23.3억달러, 전체수입증가액의 13%)
-특히, 유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64억달러로서 이를 제외할 경우 수입증가율은 38%수준에 해당
○수출입 수준을 외환위기 이전인 '97년과 비교해볼 때, 수출은 위기이전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수입은 비슷한 수준
＊'97년 대비 2000.1월∼4월중 수출수준 비교:128.7
＊'97년 대비 2000.1월∼4월중 수입수준 비교:104.6

□ 정부는 경상수지가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연간 전망치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
①거시정책부문에서는 현행과 같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외환수급대책도 적절히 운영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거시경제정책을 적기에 대응하여 조치
②미시정책부문에서는 반도체 등 탄력을 받고 있는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 가속화, 플랜트수주 확대 및 해외전시회 참가촉진 등 추가적인 수출확대 대책 추진
-시민단체 및 주요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의 추진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등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개발된 부품, 소재의 수요창출 등 강력한 수입절감 대책 추진
  · 유가 및 전력요금은 인플레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가격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다투자 방지를 유도
-부품, 소재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부품·소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③무역외수지 부문에서도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숙박시설 확충,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수지 개선
-중동건설사업,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 참여 등 해외건설용역수지 개선
-신규 항로 확충 및 국제해운 협력 강화 등으로 운수수지 개선

3 . 금융시장 안정대책
◇우선 금융부문의 부실규모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시장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고, 부실채권을 자기책임하에 질서있게 순차적으로(orderly and sequentially)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안정의 초석을 마련

□ 투신부문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고유계정의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우채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투자자의 불안해소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지난해말 정부와 국책은행이 우선 3조원의 공공자금을 투입
-그러나, 대우관련 손실과 신탁재산의 클린화 등에 따른 손실이 현재화됨에 따라 투신권 전체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4.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
  ＊5월24일(수)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중 2조원을 양투신사에 예치하였고, 6월중 산은·기은에서 2.9조원을 양 투신에 예치하여 총 4.9조원의 유동성을 조기지원한 후, 추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으로 출자전환
○현대투신은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책임하에 금년중 1.2조원을 투입,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중
○나머지 투신사는 금년 3월말까지 신탁자산 클린화 작업을 완료하고,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

□ 은행부문
○新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도입으로 잠재적 부실요인까지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클린뱅크(Clean Bank)로 재탄생하도록 지도
-6월말까지 FLC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잠재적 부실요인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충당금 적립·증자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
-각 은행들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완료하는 대로 차례로 클린뱅크(Clean Bank)선언을 하여 대고객 관계를 일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
○이 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는 우선 금융기관이 경상이익 등으로 해소하고, 부실채권 매각손실의 이연상각허용 검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도입 등을 통해 자체정리를 유도하여 대처
-부실처리과정에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자방식의 지원보다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가급적 후순위채 매입*등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후순위채 매입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증자지원과 같이 주식가격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없음.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 및 겸업화를 적극 유도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정비,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공적자금의 사용실적과 향후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
※향후 공적자금 소요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산되는 공적자금 소요는 약 30조원 정도로 예상
○30조원의 소요 중 약10조원의 소요는 내년으로 이연할 수 있으므로 금년중 예보의 지출소요는 약 20조원 수준임.
※공적자금 소요 조달방안
○금년도 공적자금 소요는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ABS 및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등에 따른 이자부담 발생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내년으로 이연한 10조원은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전사용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래표 참조〉

공적자금 소요	공적자금 조달방안
①나라종금 예금대지급(5월중) :1.7조원 ②한투·대투 출자(5월∼9월) :4.9조원 ③서울보증보험 출자(6월∼12월) :2.7조원 ④제일은행 풋백옵션(연중) :4∼5조원 ⑤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등(연중)  :5∼6조원	①예보 자체 회수재원 :6.4조원 ②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4.7조원 ③5개은행 우선주 조기상환, 예보 보유자산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등 :2.4조원 ④주식(한빛·조흥·서울, 대생)담보 차입 또는 EB발행과 ABS발행 :6.9조원
18.3∼20.3조원	20.4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입장]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국회에서 동의받은 64조원의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현재시점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철저한 책임분담과 자구노력 선행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
○우선 이를 위해 향후 예정된 소요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사와 검증을 거쳐 가능한한 소요를 줄여나가고 정기적으로 공적자금의 수급전망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임.
○또한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이 생길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책임분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금보험요율의 인상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도 확충할 계획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기존에 사용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4 . 기업구조개혁
◇워크아웃 등 기존에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원활하고 조속한 마무리
-기업경영여건이 호전된 기업은 조기졸업 추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과감한 퇴출 유도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을 통해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을 의무화한 30대 대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금년 7월중 공시예정)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단 자율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보험·종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 추진

□ '98년이래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공시내용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에는 강력히 대처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
○워크아웃기업(대우 12개사 포함 76개사)에 대한 철저한 경영실태점검(4월26일∼5월10일) 결과를 토대로 과감한 퇴출을 유도
-경영여건이 호전된 기업은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경영실적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재조정을 실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매각후 청산 등 워크아웃절차를 조기중단토록 할 계획
  ＊5월26일(금) 채권금융기관 조치 계획 발표
○화의·법정관리기업(99개사)에 대해서도 워크아웃기업에 준하는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
-5월중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손 충당금 추가설정을 통해 과감한 퇴출도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
○아울러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전문경영 담당회사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

□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2000.3월말 마련된 워크아웃 대상 대우 12개 계열사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중
-최근 소수채권자 주주들의 잇달은 소송으로 워크아웃플랜의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별협상 진행중
  ＊최근 대우중공업 회사분할관련 소수주주와의 합의 사례도 나타남.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면(5월26일) 6월말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지불절차완료 8월), 소수채권자·주주와도 해외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협상을 본격화할 계획
-대우車 매각도 6월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후 9월까지 완료하며 기타 대우전자 매각, (주)대우의 무역·건설부문 분리 등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

5 . 세제의 공평성·효율성 제고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21C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 이와 같은 개편내용 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소득세법, 조특법)을 제출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

6 . `생산적 복지' 구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역할 강화

□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
-이와함께 여성·청년실업자·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
○정보통신, 3D업종의 단순노무직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

□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평생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학교교육을 재편성
○1인1PC, 전국민의 E-메일 주소 보유, 1인 2기, 1인1외국어 등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배양
○학비가 없어도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지원 등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10월 시행예정)을 실질적으로 조기 시행하여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근로에 따른 인센티브 요소를 강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
○중산·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 문화·생활체육·관광레저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성과배분의 확산과 기부문화 활성화
○단기적으로 임금·물가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제도개선, 공기업 민영화시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 등 성과배분을 활성화
-저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제도를 보완
○개인과 기업의 기부동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지방의 기업·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시행
○기 추진중인 기업 지방이전시책을 보완하여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기업·지자체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본점 또는 본점기능 일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방안 강구

7. 디지털경제에의 대비
◇선점자 우선의 경제인 디지털경제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
◇아울러 정보화 격차, 사이버 테러 등 정보화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

□ `지식기반경제 3개년계획' 등 디지털경제시대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200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공공조달의 전자화 등 전자정부 구현을 통하여 경제사회전반의 정보화 촉진
○소프트웨어 생산기지 육성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기반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10대 주력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의 수립·시행 등을 통해 기존산업의 지식화 촉진

□ 디지털시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지침·전자금융기본약관 제정·시행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2000.1월), 소비자보호지침(2000.1월) 등은 기 시행중
○OECD 등의 국제적인 논의동향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 제정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문화 형성

□ 정보화격차가 소득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등 정보화격차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
◇최근 실물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금리 등이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유가불안,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심리적 효과,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융·기업분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상존
◇앞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업 등 4대부문 구조개혁방안의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음. 이와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차분하게 `실천'하여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자세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