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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경제/기업

[화제의 신간]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복잡다단한 감면 규정 일목요연하게 용이토록 정리


사업자 전용 지방세제와 실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쉽게 풀이한 지침서가 출시됐다.

제목은 '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진>이다. 이 책은 총 600여페이지 분량으로 총 7장과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1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특성 ▶2장, 조문별 지방세 감면 분석 ▶3장, 최근 판례를 통한 창업중소기업들의 실태 ▶4장,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5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집중 분석 ▶6장,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기업의 감면 규정 ▶7장, 주택경기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지방세 감면 이해 규정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著者인 이성용씨는 현재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에서 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주사는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리해 온 원고를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감면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지로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필요·충족요건에 주력했다는 자평이다.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변흥섭 이사는 '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발행에 대해 "조특법상의 감면 내용을 주된 초점으로 맞췄고 중소기업이 창업시에 필요한 간단한 지방세 지식을 소화할 수 있게 정리해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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