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회(회장ㆍ김의효)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세 관련 서적을 출판해 지방세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지방세 실무와 지방세법 편람, 지방세 용어사전, 세외수입실무, 국세편람, 감사원심사결정 지방세사례집 등 많은 지방세 관계 서적을 발간했다. 지방세법 편람과 국세편람은 이미 품절됐다.
이 중 지난 '82년 초판발행 후 올해로 18번째 개정증보판으로 발행된 '지방세실무'<사진>가 공무원을 비롯, 관계자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방세 실무는 연구회 김의효 회장이 직접 저술한 2천258쪽의 방대한 분량의 지방세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지방세 총론과 징수실무, 부과실무, 감면실무, 조사실무 등으로 크게 분류,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 직접 임할 수 있고, 새로 지방세 분야에 몸담는 초심자들은 지방세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와 더불어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도별로 사례와 함께 자세히 해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대법원판례 등 2천500여건의 사례를 요약해 본문 설명 밑에 부기하고 문제점 등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면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부분은 CD롬에 담아 별첨했다.
CD롬에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지방세 판례사례예규, 지방세관련 서식, 지방세법운영세칙 등 10여가지 관계자가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본서 내용 중 지방세 총론에는 지방세의 기본이론과 농어촌특별세, 시가표준액의 기본적 이론을, 징수실무에는 일반적인 징수실무를 비롯해 채권확보, 징수완화, 과오납금의 처리, 체납처분, 구제제도 등을 실었다. 부과실무에는 도세와 시ㆍ군세, 목적세 등을, 감면실무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 등을 자세히 다뤘다. 그밖에 조사실무에서는 총설에 이어 세목별 조사요령,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저자인 김의효 회장은 서울시청에서 세무관련 15년을 근무한 것을 비롯, 삼일회계법인, 세동회계법인 상무 등을 거쳐 서울시 자치구의 과세적부심사위원 및 재정기획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