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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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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Review]WTO반덤핑협정 개선 의견서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내달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 현행 WTO 반덤핑협정 부문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종전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현행 반덤핑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각국의 국내 산업 보호수단으로 남용돼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제안내용은 ▶반덤핑 남용 방지를 위한 회원국 노력의무 명시 ▶반덤핑 제소요건 강화 ▶반덤핑 조치기간 단축 ▶우회덤핑 방지규정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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