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私금융시장 즉, 지하경제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를 통한 세금탈루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私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경제주체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제도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중소기업 및 영세 개인기업들로 단기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私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략 국내총생산의 20%내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제도권인 지하경제에 참여하는 요인들로는 私금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세금탈루 등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등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할 경우 불법적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탈세로 인한 비용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행위를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세율이 지하경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세율 변화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와 조세수입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세율이 증가하면 지하경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세부담률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많은 경제주체들은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하경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제도권 금융시장보다 제도권의 순익이 크도록 과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만 지하경제의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행에 대한 이자율 결정과 신용할당을 규제한다면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私금융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은 지하경제에 대한 조세징수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제행위를 적발하는 비용이 조세수입 증가보다 현저히 작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클 경우 탈세에 대한 세금징수의 경제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세행위에 대해 낮은 벌금이 부과되고 적발확률이 낮아 탈세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경우 지하경제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출마자 중에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출마자들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마자들이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비공식경제 즉, 지하경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 지하경제를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지하경제 이용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눈에 보이는 봉급생활자들은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