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9월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한 이후 일선세무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일선의 업무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관서로부터 분야별 비효율적인 업무개선안을 제출받았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은 일선관서로부터 제출된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정도세정협의회에서 분야별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 개선하기로 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실확인 개선
은행대출용 등의 사유로 개시대차대조표 사실확인 요청시 전산조회가 불가능해 수년전 사업자등록 서류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시대차대조표 전산입력 및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규등록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입력, 필요시 즉시 전산조회해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명원 발급 개선
재무제표증명원 갑근세납세증명원 등을 발급받으려는 세무서 내방납세자는 납세서비스센터에 접수한 후 해당 세원관리과 내부 처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최종 발급받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TIS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서비스센터 근무직원의 TIS작업권 확대(법인증명발급)로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서 이첩자료 입력방법 개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처리업무와 관련 전국 관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DB관리대장을 수동작성함으로써 대장작성시 명단누락 및 오류, 시간 과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 지방청에서 명단을 접수 및 전산처리할 경우 일선관서에서는 DB관리대장이 자동출력(무신고자 명단, 유형전환자 명단 등)됨으로써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