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반덤핑제도의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답)
ㅇ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 6조
-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덤핑행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명시(부속서 포함)
ㅇ WTO 반덤핑협정(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덤핑 및 피해의 판정, 조사절차, 반덤핑관세 부과 등 3부 18조의 본문과 조사, 자료제출 관련한 2개의 부속서로 구성
ㅇ 관세법(재정경제부)
- WTO 덤핑방지협정 내용을 국내법규 체계로 반영한 것이 우리 관세법상의 반덤핑 관련 조항으로 협정과 관세법령의 내용이 거의 유사함
- 반덤핑조치의 부과대상, 피해 등의 조사, 잠정조치, 약속 등
ㅇ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산업자원부)
- 관세법령에 규정된 반덤핑제도의 이행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 및 영향력 조사 등을 규정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