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DDA반덤핑협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반덤핑조치의 '일몰규정 의무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답)
ㅇ 일몰이란 모든 반덤핑조치는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EC : 반덤핑행위가 존재함에도 반덤핑조치를 자동 종료하는 것은 곤란
- 일본 : 모든 반덤핑조치는 일정기간(국가간 협의로 합의된 기간) 후에는 예외없이 종료
- 캐나다 :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덤핑조치 연장여부 심사후 결정
- Friends 그룹 : 모든 반덤핑조치는 5년후 예외없이 종료, 이후 1년간 재조사 금지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