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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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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관세심의위원회는 어떤일을 하는지?


1. 설치목적 : 관세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수렴하여 조정함으로써 관세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2. 설립근거 : 관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
3. 구성 ; 위원장(세제실장) 1인을 포함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4. 기능
1) 관세율 조정 등 관세정책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2) 조정,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긴급관세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운영 등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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