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DDA반덤핑협상 의제 중 공익(Public Interest)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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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DDA반덤핑협상 의제 중 공익(Public Interest)의 의미

기자
등록 2006.06.15 00:00:00

문) DDA반덤핑협상의 주요의제 중 하나인 공익(Public Interest)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ㅇ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덤핑가격에 의한 수출행위라고 하며

ㅇ 덤핑가격으로 반입된 물품은 국내 동일물품의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수요자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상반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 바로 공익의 개념입니다.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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