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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기타

[재경부 세제실]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문) 조세피난 과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조세피난 과세제도는 거주자인 납세자가 해외투자를 함으로써 국내의 조세기반(the domestic tax base)을 부당하게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21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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