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공개 칭찬 

 

내년 3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유형별 체납관리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별도 가동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으로 총 18억원 압류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을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죠? 기재부 소관이죠? 국세청이 (여기)나와 있어요? 외청이라서 없죠?”라고 물은 뒤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 관리도 통합관리하고 있다”면서 “이건 조세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세청을 공개 칭찬한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세 체납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임광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운영하며, 이들이 133만명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된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체납정리 조치를 하게 된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되며, 3년간 총 2천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또한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무회의 전날인 지난 10일에는 국세청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합동수색을 통해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한 실적도 공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