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과 관련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원을 편성했음을 설명했다.

이같은 소비진작 예산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씩, 형평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도 추가 투입된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 등을 편성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