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 참석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이 현지 진출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 외교’에 나서고 있다.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 외에도 지난해와 올해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중남미, 유럽 지역 등 글로벌 세정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세정외교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통해 이중과세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강 청장은 IOTA 총회 참석을 계기로 세정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일부 국세청장은 강민수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해 11월 OECD, 올해 5월 CIAT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을 직접 소개하며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우수성을 전파해 큰 관심을 모았다.

 

강 청장은 회의 기간동안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만나 우리나라 현지진출 기업 세정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강민수 청장은 양자면담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는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한 이중과세를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강 청장은 IOTA 사무국장과 만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는 등 최대한 접점을 만들며, 밀도 있는 양자면담을 이어갔다.

 

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이라며 유럽지역 세정협력 기반 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