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서 강조

자본시장 대전환 위한 3대 지향점도 제시

①기업성장 지원 ②주주 친화적 환경 ③효율적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지향점으로 기업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으며, DART 영문서비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기존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제조업 상장회사 대표들도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확대회의' 형태로 열렸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회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회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양기원 한화 대표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산업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 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 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한 질의와 건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