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달청·산업부에서 입수한 1천300만건 조달계약자료 분석·혐의업체 선정

수입통관자료·조달계약자료 연계 시스템 하반기 구축…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등 부정 납품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이 이달 한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1천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수입통관 자료와 연계·분석해 혐의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납품 혐의가 입증되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의 처분은 물론, 공공조달 입찰 제한과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한다. 

 

관세청이 이번 부정 조달물품 집중단속에 나선 배경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 2019년 적발한 공공기관 조달물품 단속실적은 9건·1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건·1천22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1천점을 200여 국내 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점을 20여개 기관에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조달물품 부정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이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 밀수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