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세관, 드론 13대 구입에 세금 10억원 투입

도입 이후 불법행위 적발실적 ‘0’건…월 평균 2시간 운용기준 한참 못 미쳐

 

잦은 결함·오작동으로 부산세관 작년 5월부터 드론 운용실적 全無

적발실적 없는 데도 유지·보수 예산 작년 5천만원 책정…올해 9천만원으로 증액

국회예산정책처, 드론 도입 목적 달성 못하고 비용만 지출…처분 검토해야

 

관세청이 감시인력을 대체하고 감시 사각지대 또한 없애기 위해 도입한 해상감시 드론이 막대한 구입예산에 비해 적발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잦은 고장 탓에 부산세관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는 아예 감시 활동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드론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책정해 ‘세금 먹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해상감시 드론이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비용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차라리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세관 항만 감시를 위해 5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 9대를 구입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2월에는 인천세관에 3억9천700만원을 들여 드론 4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드론을 보유한 이들 세관의 월 평균 운용실적을 살피면 처참한 수준이다.

 

부산세관의 월 평균 드론 운용시간은 20.7분, 인천세관은 67.5분으로, 지침상 기준인 월 평균 120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기기 결함 오작동 사고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드론 운용 실적이 아예 없다.

 

 

이와 관련, 부산세관에 도입된 드론 10대는 모두 동일한 모델로 전복·추락하는 사고가 12회나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대는 불용·폐기 처리하고, 나머지 9대의 드론 또한 조달청 조달품질원의 중재로 합의사항을 이행 중에 있다.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별개로, 적발 효율성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조달계약 절차로 인해 성능이 우수한 외국산 대신 국산 드론을 구입한 것으로, 정상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예산에 드론 유지 보수를 위해 5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1천400만원만 집행했으며, 올해는 관련예산으로 전년 대비 73% 증액한 9천만원을 책정했다.

 

이처럼 관세청의 드론 운용 및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임에도, 구입 당시의 막대한 예산투입은 물론 유지·보수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만 감시업무의 활용 및 감시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당초의 도입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는 반면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만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용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드론 처분 여부를 포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