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의료비 할인혜택 부여

유공납세자 148명, 1년간 공영주차 요금 면제도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22년도 모범납세자로 26만3천13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유공납세자 148명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이들 모범납세자들은 시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및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 148명은 여기에 추가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공영주차요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8년 이상 계속해 지방세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8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 26만3천139명(개인 25만1천766명, 법인 1만1천373개 업체)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2021년도 전체 납세자의 3.6%다. 이는 지난해(24만9천631명)에 비해 1만3천508명(5.4%)이 늘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5년 모범·유공납세자 현황(단위: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모범납세자	223,021	231,287	241,078	249,631	263,139
유공납세자	191	194	191	145	148

 

2022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2천151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7천634명(6.7%)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금융·의료·문화 우대혜택 및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모범납세자는 △서울특별시 시금고(신한)에서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와 △신한‧우리은행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및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는 이외에 추가로 서울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되며, 1년간 130여개의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STAX)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함께 표시돼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된다.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해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130여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서울시로부터 발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모범 및 유공납세자 우대혜택 현황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신한 최대 0.5%)	1년	세부 내용 신한‧우리은행 개별 문의
	각종 수수료 면제(신한 26종, 우리 21종)	1년
	환율적용 우대(신한 30~90%, 우리 30~80%)	1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1년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최대 0.3점)	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 가점 부여(최대 5점)	1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대상기업 선정평가시 가점부여(0.3점)	1년
	두산아트센터 자체 제작 공연 할인(50%)	1년	코로나19로 미운영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 1회)	2년
	공영주차장 면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