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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3. (일)

삼면경

문재인정부 '국세청 비행시 1급', 박근혜정부보다 턱없이 적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세청내 최고 직급인 1급 직위(고공단 가급)에 ‘비행시’에서 단 한명만 임명된 것으로 집계돼, 공직 임용별 탕평인사가 전임 및 전전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세정가에서 점증.

 

국세청은 정무직인 청장을 제외한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총 4석의 1급 직위를 운영 중으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두 달여 뒤인 7월 김한년 부산청장 임명을 끝으로 비행시 1급 승진이 단절된 상태.

 

이에 비해 1급 직위가 3석에 불과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엔 7급 공채 출신인 왕기현 중부청장이 2009년 7월 임명됐으며, 2010년 12월엔 공채 출신 이병국 서울청장이 임명된데 이어, 이 둘은 수도권 지방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1년6개월여 재직하는 등 파격도 선보여.

 

박근혜정부에선 부산청이 1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세청내 1급 직위가 4석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행시 출신들의 1급 진출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고위직 인사에서 임용별 탕평인사가 가장 잘 구현된 시기로 평가되며, 국세청 인력구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행시 출신들의 사기 또한 가장 높았던 시기였음을 세정가 인사들은 술회.

 

박근혜정부 당시 1급에 임명된 비행시 출신들로는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단행한 2013년 4월 이승호(7급 공채) 부산청장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이학영(7급 공채) 중부청장, 2014년 8월 김봉래(7급 공채) 국세청 차장이 임명됐으며, 세대 출신 최초로 김재웅(세대 1기) 청장이 2014년과 2015년 연말에 각각 중부청장과 서울청장에 임명되는 등 비행시 출신의 1급 승진 사례가 총 5회를 기록.

 

이처럼 높았던 비행시 출신의 1급 진출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7년 7월 김한년(세대 1기) 부산청장을 끝으로 사실상 단절된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밝힌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와는 동떨어진 인사패턴이라는 지적.

 

이와 관련 세정가에선 조직 확대에 따라 상위 직급이 발생하면 초창기엔 비행시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행시 출신 위주로 인사가 진행된다고 비판. 

 

세정가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어록이 정권 출범 당시 크게 공감을 얻었다”며, “4년여가 흐른 지금 전임 정부와 비교해 보면 공직 임용별 탕평인사가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고 반문.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6월말경 1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임기 또한 채 1년을 남기지 않고 있기에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정권 출범 당시의 초발심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세정가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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