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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1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업계에선 매년 세무사⋅회계사 선발인원 줄이겠다지만…글쎄

지난달 22일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으로 올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모두 확정됐다.

 

19일 국세청과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은 최소 700명, 공인회계사는 1천100명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신규 세무대리인 1천800명 이상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세무대리계에서는 자격사 포화상태로 경쟁 격화, 덤핑, 명의대여 등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어 선발인원 축소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올해 선발규모는 세무사⋅회계사 모두 ‘동결’로 귀결됐다.

 

지난해와 같은 700명 동결이지만 세무사계에서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심각하다. 세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에다 변호사까지 한정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공백 상태이지만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1만8천여명에게 이미 세무대리시장이 풀려 있어 위기감이 더한 상태다.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은 2019년이 큰 전환점이었다. 10년 넘게 630명을 유지해 오다 그해 1월 중순 70명을 늘린 700명으로 결정되면서부터 3년째 그대로다.

 

최근 전문자격사 선발추이는 늘리거나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세무사의 경우는 2019년 700명으로 늘어난 이후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 ‘최소 700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무사계에서는 국세청 신고지원시스템 고도화, 개업세무사 매출 하락, 미개업자 증가 등을 근거로 10% 이상 감축을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또한 “과당경쟁을 완화하도록 선발인원 700명을 55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2년 전 공약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원을 70명 늘린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공인회계사·변호사의 경우 선발인원이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동결로 방어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인회계사는 2019년 850명에서 1천명으로 150명 늘어난데 이어 2020년 다시 1천100명으로 100명 더 증원했으며 올해는 1천100명으로 유지됐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수요증가였다.

 

회계사계에서도 미지정 우려 등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년 6월 취임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감독당국을 설득해 올해 선발인원을 반드시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차 선발인원 축소를 반드시 이루겠다 강조했다. 

 

이처럼 세무사⋅회계사 자격자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업무를 중개⋅알선하는 세무대리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 덤핑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업활동에 취약한 신규 세무사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회계사계에서는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이 채용인원을 줄이면서 이른바 ‘미지정 사태’에 몰린 점을 떠올린다. 현재 일반기업의 회계사 수요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업계 내부의 신입 수요는 줄고 있다. 때문에 공급과잉이 계속될 경우 2000년 초반과 같은 신입 회계사 취업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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