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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07. (금)

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주류면허칙 §24, 별표) 

 

 

< 시행령 개정내용(§6)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주류 제조 수탁자,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위탁 제조 주류 종류,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수량,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 의무 부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류 제조 위탁 관련 변경신고 대상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 분할하여 변경 경우

 

ㅇ 주류의 위탁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 설>

 

 

 

주류 제조 위탁 신규ㆍ변경신고 첨부서류

 

주류 제조 위탁계약서 사본
(변경신고인 경우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반출전 주류 분석감정서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개정이유>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신고의무의 범위ㆍ내용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주류면허칙 별표) 

 

현 행

개 정 안

 

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 주주ㆍ임원명부 등

 

 

 

 

<추 가>

 

 

<추 가>

 

 

제조시설관련 첨부서류 추가

 

 

 

 

 

 

 

(좌 동)

 

 

 

ㅇ 제조장 대지 상황 및 건물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개정이유> 주류 제조면허 발급심사 및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현 행

개 정 안

 

() 구분

 

ㅇ 목적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

 

ㅇ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ㅇ 과세표준의 신고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면세승인절차, 납세담보의 제공

 

ㅇ 주류제조원료

 

ㅇ 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ㅇ 단수의 처리, 수수료

 

 

ㅇ 서식

 

- 주류 면허 및 규제행정 관련

 

* 주류(밑술술덧) 제조면서 신청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등 7

 

* <신 설>

 

- 주세의 신고ㆍ납부관련 및 조사원증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류출고명세서,
주류수불상황표 등 17

 

 

() 구분

 

(좌 동)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좌 동)

 

(좌 동)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좌 동)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ㅇ 분법에 따라 서식 정비

 

-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 주류(밑술술덧) 제조면서 신청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등 7

 

* 주류제조위탁 신규변경신고서

 

- (좌 동)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주류수불상황표 등 17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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