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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내국세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 내년 중반 나온다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 방안이 내년 중순경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제10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 1⋅2 계획(blueprint)을 승인하고 공개했다고 12일 기재부가 밝혔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필라 1⋅2 블루프린트는 이달 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OECD/G20 IF는 이번 블루프린트 관련 요약문서에서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해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블루프린트에 기초해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청회 및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TF를 통해 블루프린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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