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보인시스템·개인정보보호 등 국가기관 최초 인증

빅데이터 서버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

생성되는 데이터 암호화 보관·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보안장치 구동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 외부기관 자료수집시 적정성 심사·보완요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27001(보안시스템), ISO27701(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획득한 보안시스템 국제인증은 전 과세관청 가운데 유일하며, 개인정보보호 인증 또한 국내 국가기관 가운데서 최초 사례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을 구현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했으며, 현재 분석업무 담당 6개팀을 포함해 총 8개팀 5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국제공인 인증에 앞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가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는 비식별조치해 관리하고 있다.

 

빅데이터서버는 광주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축했으며, 인증된 사용자만 시스템을 사용하고 업무관련 자료만 접근하도록 방화벽·권한관리 등 보안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시 과세자료제출법과 개별세법 등 법령에 근거해 수집한 자료와 개방된 공공데이터로서 과세에 필요한 자료만 활용 중으로, 데이터는 암호화해 보관하고 개인식별자료는 제거하는 등 정보보호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기술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10명과 내부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운영중으로, 평가단은 외부기관 자료 수집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센터 신설 이후 약 1년여에 걸쳐 센터가 파생한 빅데이터 활용결과 납세서비스가 확대되고 공평과세 및 업무가 크게 효율화된 것으로 국세청 자체 집계됐다.

 

일례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자 35만명에게 사업관련 비용을 판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유형·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차명계좌 검토를 위해 계좌정보·세금계산서·친인척자료 등을 활용해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 사유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등 지능적·변칙적인 탈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동업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