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 토론회는 납세현장을 중심으로 재정수입과 관련한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에 관해 과세기관과 납세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내고, 과세형평상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검토함으로써 그간 운영되어 온 제도들에 대한 폭넓은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총 5가지 분야로 나눠 총칙 분야 21건, 도세 분야 18건, 시군세 분야 19건, 감면 분야 13건, 세외수입 분야 12건 등 총 83건의 과제가 발표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우명희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분야별로 각 시군을 대표하는 공무원이 참여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납세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채택된 안건들이 법령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개선안과 지방공기업 감면기준 개선안 등을 건의해 개정 법령에 반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