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7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개혁위원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주문한 가운데 △성실기업에 대해 순환 세무조사시 사전 예약제 도입 △체계적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고액·상습체납 차단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시 최대한 신속히 통지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인식, 체감 효과 등을 대민기관인 국세청에서 수집·정리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성실기업에게는 순환 세무조사 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세 연구·분석을 위해 별도의 연구 조직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은경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납세의식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SNS,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을 지속 줄여주면서, 생활밀접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의 경우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문화정착 필요성을, 김유환 (주)진영공업 대표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층별 세금부담 정도 등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실납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사전 안내제도를 통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신고·납부 수준이 제고된 것은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효과적으로 탈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국세행정 전산화로 세무업무가 편리해졌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산입력 업무가 증가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며 “신고 안내문도 기업 규모,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세심하게 작성·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최대한 신속히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내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출산 장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