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 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원활 및 보조금 부정비리 근절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운영성과 결과, 2월말 기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20조 9천억원 교부결정, 12조원 집행 등 시스템 가동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시스템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나,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금년 1월 2일 교부·집행 등 집행관리 기능을 조기 개통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성과를 보면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통해 예산 조기집행에 기여해 2017년 국고 보조금 59조 6천억원 중 2월말 기준 시스템을 통해 20조 9천억원 교부결정, 12조원 교부집행이 이뤄졌다.

보조금 집행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마련돼, 종래 세부사업 단위(1,535개)까지 관리하던 것을 내역사업으로 세분화(4,786개)하고, 기초지자체, 민간사업자까지 연결해 상세내역(81,769개)의 집행상황까지 관리할수 있게 됐으며 민간이 최종 수령한 실집행액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재원별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체계 마련으로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자금은 재정정보원에 통합예탁 후 지급토록해 2월말까지 총 17,837억원이 예탁됐으며 잔액은 1조 2,849억원을 나타냈다.

예탁된 자금은 국세청,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허위 여부 검증 후 거래처에 실시간 전자이체 집행이 가능하다.

이외에 통합적 보조사업자 공모(公募) 체계 마련을 통한 공정성 제고와 함께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보조사업자, 수급자별로 사업수행 및 수급이력이 축적·관리됨으로써 추후 중복부정수급 추적 등 집행의 적절성 분석이 용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중복·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비리는 근절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출증빙자료 검증 후 자금 집행 등 사전예방 조치, 모든 집행 자료의 축적·관리로 부정징후 행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부정행위는 시스템을 통해 결국 적발되는 구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7월 완전 개통에 대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격검증 등 중복·부정수급 방지 기능 완비, 수혜자 관점에서 보조금 정보 맞춤형 제공, 보조사업자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