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유 부총리는 “투자, 창업, 고용, R&D 등 성장을 견인하고 출산장려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며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비용 경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대비를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유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R&D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의 투자, 청년고용 부진에 대응하여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고용애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세제가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하도록 하고 악의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고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강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제·세정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 제고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성실납세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며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조세를 거둬들이는 방법뿐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지렴지산(知斂知散)의 뜻을 유념해 국민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하겠다”고 치사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