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인상, 정규직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등 고용창출 지원세제법안의 2월 국회통과가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2월중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2%p(대기업은 1%p), 정규직 고용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를 1인당 500→700만원(대기업은 200→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정규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고용은 양적측면에서 30만명 증가해 취업자 증가세 둔화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흐름은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영업자 증가 전환 등이 주요 특징으로 제조업의 경우 가동률 하락, 구조조정 본격화, 신규채용·창업 위축 등으로 고용 증가 영역이 감소 영역으로 전환됐다.

또한 청년의 경우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제조업 인력수요 위축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고용률 증가와 함께 실업률도 동반 상승했다.

자영업자는 조기은퇴자, 실직자 등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유입되면서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증가세와 함께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쉬운 진입·조기 퇴출로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1월 고용도 이러한 고용흐름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화되면서 20만명 중반대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효과 점검 등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청년 일자리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3월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