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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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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5개 세법시행규칙 개정…24일 시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장기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징수법, 소득·법인세법 등  15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조특법시행령에서는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영상콘텐츠·제작비용 등 규정,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의 요건 및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작비용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규칙은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와 공제대상 비용 및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개 정 안

 

공제대상 영상제작자

 

ㆍ다음의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제작을담당하는 자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중 2가지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담당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9의2 제작인정기준 참조

 

공제대상

 

비용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장비 대여료

 

제외되는 비용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ㆍ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대상시설, 판정방법 등을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별 구체적 대상시설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시행규칙은 위임사항을 반영, 대상시설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구 분

 

사업화 시설 예시

 

1. 미래형 자동차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센서 등 제작 시설

 

②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 생산 시설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등 제작 시설

 

2. 지능 정보

 

스마트 착용형기기에 사용되는 신체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 시설

 

장소에 구애없이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전자항행기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 시설

 

3.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 시설

 

② AMOLED 부품‧소재‧장비 등 제조 시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공정별 부품‧소재 장비 제조 시설

 

4. 차세대 방송 통신

 

① 고효율 지상파 UHD 방송용 송신기 제조 시설

 

5. 바이오‧헬스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백신, 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 RNA, 염색체 등을 추출․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 제조 시설

 

6. 에너지 신산업‧ 환경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시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한 연료유 또는 가스 생산 시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시설

 

7. 융복합 소재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탄소나노튜브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고탄성․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시설

 

②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시설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 가공을 위한 고강성‧고정밀 가공장비 제조 시설

 

8. 로봇

 

①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제조 시설

 

수술‧진단‧재활 로봇, 간병‧케어 로봇, 안내‧통역‧매장서비스‧홈서비스 등 안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 등 제조 시설

 

9. 항공‧우주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제조 시설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등 제조 시설

 

 

신성장산업 외투지원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도 신설돼, 신성장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와 다른 외투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소투자금액은 2백만불로 규정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세부사항도 규정돼,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으로 규정했으며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이후 24일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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