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6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작업반을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작업반 운영을 통해 각 분야별로 그간의 재정투자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재정투자 방향 제시 및 재정개혁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성장동력 확보, 복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구조적 과제의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된다.
이를 위해 각 작업반에서 검토한 제도개선 방안이 2018년 예산안 및 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2차관 주재 주요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과제 검토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작업반 운영 과정에서 전체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이해 제고, 재정총량 목표 하에서 각 분야·부문간 재원배분 방향 논의와 타 분야 검토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총괄 PM을 중심으로 18개 작업반 전체 PM이 함께 참여하는 총괄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작업반별 논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초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